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폐지?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예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열린 지방세 발전위원회에서 2025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이 확대되었다.

현재 3자녀 이상 양육자에 한해서 취득세를 100%,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고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는 동시에 새롭게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서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감면을 신설하였다.

또한 직영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100%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하도록 변경되었다.

반면, 장기간 지원받아 왔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 원 한도)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며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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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하게 될 경우 2025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현재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 대상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두 자녀 감면 혜택과 하이브리드 감면 혜택을 비교하여 차량 구매를 어떤 시점에서 진행할지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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